지난주 주제는‘사법시험 응시자 자격제한’이었습니다. 법대출신이나 법학관련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에만 응시자격을 주기로 한 정부방침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인재들의 고시편중 인한 인력 낭비를 줄이고 법조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사법고시 응시자 자격제한은 사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고급두뇌의 사시지원으로 유발된 소모적인 과잉경쟁이 줄어들어 국가의 인적자원을 균형적으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시준비를 위해 암기 위주로 진행됐던 법대의 파행적 수업이 정상화해 법학전반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비법학전공자를 위해서는 학점은행제와 독학사제도가 채택됐으며, 이 안의 시행이 2006년까지 유예됐으므로 사시자격제한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처음처럼·한국i닷컴독자
법학을 전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고시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사회는 다원화해 법학전공자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포르말린이 든 통조림사건이 무죄로 판결난 일도 있다. 특정분야의 전공자에게 고시자격을 준다면 공정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HAEOON·천리안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의사가 되고 약학을 전공한 사람은 약사가 된다. 법조인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대사회에서 법조인은 생산적인 직종은 아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비생산적인 법조인으로 대량배출 했을 때 국가 생산성의 약화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의 양산으로 법조인의 질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시응시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으면 법조인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자질이 낮은 의사는 아픈 사람을 죽게하지만 질낮은 법조인은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soocheun·유니텔
법무부 개정안에서 제시한 응시자의 자격제한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사법고시에서 생기는 문제는 고시를 통과함으로써 일순간에 사회의 기득권층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는가의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정원제를 유지한 채 자격요건의 변화를 통해 사법고시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점수제를 도입해야한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여타 고시제도는 정원제를 폐지하고 있는 데 유독 사법고시만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수준낮은 법조인의 양산으로 입는 국민의 피해보다는 법조인 자격을 제한할 때 국민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 /kjw0817·유니텔
노무현 전의원은 법대 근처에도 못간 사람이지만 판사였고 의정부 법조비리를 파헤친 검사도 상고출신이었다. 인재들이 사법시험에만 몰린다는 비판도 맞지만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 전공자가 법조인이 되는 것이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강랑·유니텔
다음주 주제는 '일부 사립학교의 두발제한'
최근 인터넷상에는 일부 사립학교의 두발제한 조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사이트가 등장, 4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자들은 과거의 두발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탈선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엄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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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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