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8.15사면·복권', 특혜성 사면·복권 없길

19일자 1면 8·15광복절 사면·복권 기사를 읽고 배신감을 느낀다.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속된 말로 ‘큰 도둑은 나오고 송사리 도둑은 10년 20년 동안 산다’고 한다.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가진 자와 배운 자들이 좀더 솔선수범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갖출 때 사회는 밝아지고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법 집행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국민여론을 빙자해서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복권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국민간의 화합은 커녕 법에 대한 냉소와 사회의 혼탁만 만연될 것이다.

김철수·서울 노원구 공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