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기업구조개혁 추진방안은, 내용상의 적부(適否)를 따지기에 앞서 그 자체로 평가할만 하다. 개혁에 대한 범정부적 의지를 새로 가다듬었다는 신호를 내외에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기업부문의 개혁은 그동안 관계부처별로 말만 무성한 가운데 실천력을 지니지 않아 정부의 개혁의지 자체가 의심을 받아왔다. 그 결과 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시장은 시장대로 연이은 위기설에 갈팡질팡해 국가경제 전체가 소모적인 방황을 거듭했다.
더욱이 거시적인 혼란, 보다 직접적으로는 금융부실의 근원이 기업부실에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기업 구조조정은 개혁의 본령으로서 더없이 시급하다.
이번 2단계 개혁안은,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성에서는 크게 흠잡을 게 없다. 기업개선(워크아웃)제도, 기업재무구조 및 소유구조, 기업경영행태 등의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당위성을 갖기 때문이다.
환란후 1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본질과 구태는 실제로 나아진 것이 없다. 재벌그룹들의 부채비율 감축이 실제 총액면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계열사간 상호 출자 등을 통한 숫자 꿰어맞추기였다는 사실은 그 단적인 예다. 수익성 없는 부실부문의 통폐합도 한때 반짝하는 것 같았으나, 다시 벤처니 정보통신사업 진출이니 하는 명분으로 문어발식 행태가 부활하고 있다.
총수와 친족들이 전횡하는 황제식 경영도 여전하고,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행위는 더욱 교묘해져 법의 사각지대가 커졌다. 워크아웃제도도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금융자원의 낭비와 도덕적 해이의 확산 등 역기능의 폐해가 늘어나 어떤 형태로든 수술이 불가피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1차 개혁때의 몰아붙이기식과 달리 관계법규의 개정을 통해 교정키로 한 것은 바른 선택이다. 제도적 장치의 정교화로 선진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이 스스로 감시하게 해야만 개혁은 영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현장조사권 도입 등 범정부적인 기업감시- 단속 시스템을 강화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관권의 남용, 그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운용상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번 개혁안이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컨센서스를 키워야 한다. 개혁 저항세력들의 반발이 벌써 눈에 훤하다. 당장 개혁입법 일정이 국회에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 스스로 모범을 보여 공공부문의 엄정한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이번 기업개혁안이 자칫 말로만 그치게 될 경우 국민들은 정말 개혁피로감에서 헤쳐나오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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