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환경운동연합이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개최한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통일연구원 손기웅 연구위원은 "민간과 정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협력이 효과적으로 이[]O망仄~ 위해서는 환경포럼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남북의제 21'수립과 식량난 해소, 에너지원 개발, 산림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등 분야별로 발표를 한 뒤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환경협력 의의와 추진방향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이 환경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남북 환경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 반민반관(半民半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실천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남북환경포럼’(가칭)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환경포럼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민간이 추진하는 남북환경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간 협의통로도 마련한다. 포럼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은 남북환경협력과 관련한 민·관간 협의 및 정보교류, 환경협력사업 및 국제연대활동, 민·관간 협의 등이다.
포럼산하에는 기능별로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협의 및 추진, 정보교류, 민간 또는 정부 요청사항의 협의 등을 담당하는 ‘교류협력분과위’와 남북 환경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자문, 북한 환경실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을 담당하는 ‘연구자문분과위’, 남북환경협력 및 연구사업에 대한 후원 및 홍보를 담당하는 ‘후원홍보분과위’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은 물론, 남북협력기금이나 국제교류기금 등을 활용하는 정부보조금, 나아가 국제기구나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등을 통해 조달한다.
포럼의 출범과 동시에 북한에 남북환경협력을 제의할 뿐만 아니라 포럼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요청하여 명실공히 남북한이 참여하는 ‘남북환경포럼’이 되도록 한다. 북한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에는 협력의 추진 외에 인위적으로 분단된 한반도환경을 하나로 회복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기본정신을 천명하는 ‘한반도환경공동체선언’(가칭)을 채택한다.
정부는 포럼에 대한 지원과 병행하여 남북환경협력을 정기적인 ‘남북환경장관회의’(가칭)의 성사를 통해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는 다자적 차원의 환경대화를 통해 나아가 ‘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정상가동을 통해 적극 추진한다.
손기웅(孫基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환경친화적인 경협방향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은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협력은 위기에 처한 북한경제가 회복되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 경제가 정상괘도로 진입하게 되면 경제협력도 이를 어떻게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협력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체제 구축 북한으로 진출하는 남한기업에 대해 남한수준의 환경기준 준수 의무화 지속가능한 영농기술 개발 산림녹화사업 토질개량 기술개발 등이 주요한 협력 방안이다.
북한이 경제 회복에만 집착하여 국토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하지 않도록 노동집약적 경공업 단지 조성, 에너지 공급시설 및 수자원 등 생산기반시설 개발 등에 협력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환경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 등 관련 기술의 이전과 산업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 산업과 기술을 적극 이전해 주어야 한다. 특히 오염이 극심한 공장과 산업시설의 폐쇄 및 설비 대체,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오염 지역 복구, 산업시설의 현대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한간의 균형 있는 산업구조 조정 차원에서도 북한이 공해 유발의 중공업 위주에서 환경 부하량이 적은 첨단·정보산업, 서비스산업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함께 남북한 쌍방간에 ‘환경협력위원회’설치를 구상해 볼 만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천연자원 및 인력을 합작하여 관광 자원이나 지하 자원 등의 공동 개발과 이용을 통해 상호경제적 실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외국인 관광객과 외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파괴 예방 및 오염된 지역의 환경 복구가 필요하다.
김운근(金澐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연구센터장
■ 분야별 발제요지
‘남북의제21’수립과 실천방안, 김일태(金日泰) 서울시립대 교수= 통일을 대비한 경제협력과 군축협상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환경협력이다. 금수강산이 더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한민족(한반도)의제21’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에서 준비작업을 전담하고 ‘남북환경장관회의’를 열어 ‘한민족환경공동체선언’을 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위기, 남북협력에 의한 식량난 해결방안’, 임상철(林相喆)상지대 교수= 민족적 과제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차원의 안정적인 주곡 자급률 확보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계획생산에 의한 계획수매방식을 추진하고, 북한의 다락밭은 산림으로 복원하며, 경사지에 옥수수 대신 새로운 대체작물을 심어야 한다.
‘북한 에너지원 개발의 현황과 전망’, 정인환(丁仁煥) 협성대 교수= 현재 가장 시급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할 분야는 화력과 수력을 주축으로 하는 재래식 에너지원의 개발이다. 장래에 다가올 국제적 환경압력은 기후변화협약 및 환경무역체제로 구체화할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협력을 통해 북한에 많은 대체에너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복원 지원방안’, 조민성(趙敏成) 평화의숲 사무국장= 북한은 최근 산림녹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법 시행규정’을 마련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농업·에너지·산림 등 복합사업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김정수(金正洙)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야생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철책선으로 가로막혀 서식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상징적으로 비무장지대 일부 구간의 철책선을 제거해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비무장지대에 생태도시(또는 평화시)나 생태박물관을 건설하고 한반도 고유생물종에 대한 조사 및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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