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26일 세계적 논란을 빚어온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NMD) 체제의 최종 배치 결정을 현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NMD 연내 착수 원칙을 고수해온 미 국방부가 연기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언 장관은 이날 “빌 클린턴 대통령은 8월이나 9월초에 알래스카 세미어 섬의 NMD 레이더 시설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결정만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레이더 시설의 실제 착공 여부는 후임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기 대통령이 2005년까지 NMD 체제를 배치할 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배치할 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NMD 배치 결정 연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취진해온 NMD 구상은 위협의 실체가 불분명한데다 미사일 요격실험이 여러차례 실패, 기술적 실효성 마저 의심받아 왔다.
특히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 제국들은 미국의 NMD 체제를 ‘패권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냉전시대의 핵 군비경쟁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을 앞둔 클린턴 행정부는 불리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 NMD 체제 배치 결정을 차기정권으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클린턴 행정부는 2005년 20기의 요격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2007년까지 이를 100기로 늘리는 국방부의 NMD 체제 구축안에 대한 시행 여부를 9월까지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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