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기업들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상설 합동조사기구를 발족시키기로 했다.또 현대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정리와 경영지배구조개선 등 기업구조개혁 일정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마무리 과제의 추진방향과 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반시장적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조사기구는 주식내부거래 부실회계 부실공시 부실감사등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집단소송제 도입 ▲집중투표 의무화 ▲소액주주 권한확대등을 골자로 한 제2단계 지배구조개선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올 정기국회에서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문제점이 노출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제도를 사전조정제도로 대체키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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