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은 사실상의 ‘국립대 구조조정안’이다. 1998년부터 추진해온 국립대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 등 외형적인 면의 ‘역할분담과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그러나 국립대와 교수사회에서는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립대학의 역할·기능분화 2001년까지 44개 국립대를 대학별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특수목적대, 실무교육중심대의 4개 유형으로 나눈다.
연구중심대가 되면 기초 및 보호학문 육성과 인적 자원개발이 중점 분야가 돼 학부정원이 대폭 줄고 대학원 정원은 늘어난다. 반면 교육중심대는 지역에 필요한 전문직을 육성하기 위해 학부정원은 늘리고 대학원 정원은 줄여나간다.
유형에 따른 중점 육성분야에는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반면 중점 육성분야가 아닌 학과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등록금이 사립대 수준까지 인상된다.
일단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의 기존 9개 ‘거점 국립대’가 연구중심대의 유력한 후보다.
하지만 현재도 대학원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국립대의 반발 때문에 연구중심대로의 전환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시행초기, 연구중심대로 분류되었다가 교육중심대로 재전환하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11개 교육대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방송통신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6개 대학의 특수목적 국립대 전환과 8개 산업대학의 실무교육중심대학 전환은 현재도 기능분화가 명확한 만큼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간 통폐합과 학과 교환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제주의 7개 권역별로 동일권역 내에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중 유사·중복학과가 많은 대학은 통폐합을 유도한다. 동일권역 내 교육대와 국립사대에 교육프로그램·시설을 공유토록 하고, 나아가 자발적 통합을 유도하는 식이다.
다른 권역의 대학과도 단과대학 또는 학과 교환이 허용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유형별, 권역별로 각 대학총장과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학위원회’가 2001년까지 설치된다.
책임운영기관화 추진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교육부 내에 ‘총장후보선출위원회’가 구성되고 대내외적인 공모제를 통해 총장이 선출된다.
총장은 교육부장관과의 경영계약 하에 조직·인사·재정권을 일임받을 뿐 아니라 상당기간 전폭적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방만한 경영난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제조건인 총장직선제 포기와 공모제 도입에 대해 대학들이 탐탁지 않게 여겨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2002년부터 대학경영층, 교수대표, 직원대표, 학부모대표, 동문회대표,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학내외 인사들이 참여, 학내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대학에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인 셈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교수사회로부터 “교수 권익을 침해하는 기구”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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