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표된 올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는 각 부처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의 공과(功過)를 중간 총점검, 성적표를 매긴 것이다. 평가결과를 수치화하거나 부처간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부처는 다음달 20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 이를 수정해야 한다.보고서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기조 유지, 지식인프라 구축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개혁 추진과정에서 정책결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이익집단간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없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평가작업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리실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맡았다. 3월부터 39개 중앙부처의 62개 주요과제를 선정, 평가지침을 시달한 뒤 현장 확인작업과 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반기에도 한차례 평가작업이 이뤄진다.
단기조치 금융불안 심화
◆경제
IMF위기극복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견실한 성장세속에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실적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 2차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방안과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단기적 시장안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했다.
그 결과 시장경제원칙이 정립되지 못했고, 공공부문 개혁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시장경제원칙을 견지, 부실금융기관은 퇴출된다는 원칙을 재정립하고 공적자금 투입 대상기관 및 지원조건 등 지원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회담 후속체제 시급
◆통일 외교 안보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각종 대북 교류협력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남북관계에 대한 홍보 교육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다. 주변국과의 통상마찰 등 현안 해결이 미흡하고, 외교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외교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 노근리사건 등 한미간 양자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주요국과의 관계발전 저해요인을 사전 방지하는 한편 군은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 기반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
◆사회 문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4대 사회보험 확충, 의약분업 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부족으로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국민불편이 초래됐다.
대학입시제도 개선, 두뇌한국 21사업 등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 초중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에 충분히 수용되지 못해 혼란이 초래됐다. 과열과외를 막지 못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됐다.
집단이기주의 대응 미흡
◆일반행정
의약분업 파동, 금융노조 파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폭력사태 등 불법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 사회지도층 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또 지방채 증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지방채 종합관리,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등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이 필요하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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