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신체감정 기각

전 칠레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종신상원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여부 등을 최종심리중인 칠레 대법원은 25일 변호인단이 낸 피노체트에 대한 신체 정밀감정 신청을 기각했다.대법원은 또 면책특권 박탈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은 내달 1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에르난 알바레스 칠레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노체트에 대한 신체 정밀감정 허용여부를 전원합의체의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1 찬성 9로 기각됐다”며 "면책특권 박탈여부는 일주일뒤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바레스 대법원장은 또 "표결결과가 가부동수로 나타날 경우 이를 해결할 사법적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책특권 박탈결정을 내린 항소법원의 판결이 기각될 경우 변호인단이 신청한피노체트에 대한 정밀검진은 무효화되지만 면책특권이 최종 박탈되면 피노체트가 정식 재판에 앞서 어떤 형태로든 의료진의 검진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생자 유족측 변호인단의 우고 구티에레스 변호사도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검진신청 기각은 면책특권 박탈을 위한 준비단계”라며 "면책박탈에 찬성하는 대법관수가 현재로선 반대파를 약간 앞서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말했다.

/산티아고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