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코르시카 섬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일부 이양키로 함에 따라 코르시카의 자치를 외치며 수 십년간 계속돼 온 분리주의자들의 과격 테러행위가 수그러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지난 21일 '코르시카 장래에 관한 지침’을 발표, 코르시카 의회에 교육 및 경제개발, 관광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관한 입법권을 이양하고 스포츠 환경 운송 등에 관한 행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인프라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초등학교에서의 코르시카어 교육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지침에 대해 코르시카 의회 의원 51명 중 공산당과 사회급진당을 제외한 42명은 즉각 지지를 보내는 한편 2개의 현으로 나뉘어진 행정구역도 하나로 통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코르시카 분리주의자 단체들도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본격적인 입법 및 행정권 이양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권의 이양은 헌법개정사항으로 관련 조항의 개정이 따라야하기 때문.
프랑스 정부는 전면적인 입법 행정권 이양시기를 코르시카 의회의원들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2004년 3월 이후로 잡고 있다.
그동안에는 "프랑스 하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식민지에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1993년의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원용, 부분적인 자치를 허용한 뒤 추이를 보아가며 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나폴레옹이 태어난 곳으로 잘 알려진 코르시카는 프랑스 남동쪽 지중해에 위치한 섬.
프랑스와 다른 뚜렷한 문화특성을 가졌으며 민족주의자들의 분리독립운동이 활발한 곳이다.
최근까지도 폭탄테러와 요인암살 등 과격한 자치요구가 이어져왔는데 1998년에는 클로드 애리낙 지사가 분리주의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역대 프랑스정부는 각종 세제상의 특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테러 및 과격시위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진압으로 대응하는 등 '당근과 채찍’정책을 써왔다.
/파리=이창민특파원 cmlee@hk.co.kr
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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