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국민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캐나다산 석면의 수입을 금지한 프랑스의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WTO는 지난달 잠정보고서를 통해 1998년 프랑스의 석면 수입금지에 맞서 캐나다가 분쟁해결기구(DBS)에 제소한데 대해 패소결정을 내렸고, 이에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보호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WTO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를 이번에 처음 인정했다고 전하면서 WTO의 이번 결정이 유사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환경이나 보건문제를 이유로 WTO에 제기된 무역분쟁이 승소한 사례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번 결정이 다른 회원국으로 하여금 석면수입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전제하면서 일부 관계자들은 이 결정이 보건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무역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석면수출국인 캐나다는 1996년 프랑스가 국내법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기전까지 약 3만톤의 석면을 수출했다. 미국은 석면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조만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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