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8개국(G8) 정상회담이 23일 막을 내렸다. 한때 기대와 손님맞이로 들떴던 오키나와(沖繩)는 조용한 일상을 되찾고 있다.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오키나와가 세계에 전하고 싶었던 현실과 꿈은 무엇일까.(1)미군기지의 현실
G8 정상회담이 끝난 후 '쥬빌리 2000’등 각국의 비정부기구(NGO)는 일제히 회담 결과를 비난했다.
그러나 '가데나(賀手納)기지 포위 행동'을 주도한 '오키나와 평화운동센터'등 반 기지 운동 단체들은 "알려야 할 것은 모두 알렸다.
"각국 언론이 기대 이상의 관심과 호응을 보여 주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미군기지 문제에 관한 한 오키나와는 멋지게 G8정상회담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는 기지의 섬이다.
2차대전후 오키나와를 점령한 미군은 주민들의 토지를 반강제로 수용했다. '총갈과 불도저에 의한 접수’였다. 미군 기지는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1972년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남았다.
현재 오키나와에 남아 있는 미군 기지는 모두 38개 시설, 면적은 23.759㏊에달한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미군 기지는 있지만 오키나와는 크기와 기지 밀도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75%의 주일 미군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본섬의 경우는 전체 면적의 19.3%가 기지로 수용돼 있다.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는 일본 본토 미군 기지의 87%가 국유지에 위치한 것과 달리 오키나와에서는 국유지 비율이 34%에 불과한 데서도 두드러진다. 기초자치단체의 공유지가 30%, 사유지가 33% 등이다.
특히 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 본섬 중부 지역의 경우 76%가 사유지이다. 기지 문제는 거창한 주의·주장이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문제인 것이다.
기지 반대론자들이 들고 있는 미군 기지의 최대 문제는 기지가 건전한 도시형성을 제약한다는 점이다.
교통·통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기지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은 산업진흥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일본내 최하위의 소득 구조를 가진 오키나와의 경제 낙후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는 반대론도 무성하다. 기지 주변의 상인들, 쓸모 없는 임야지를 내준 댓가로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주들, 기지에서 일하는 종사원들에게 있어서 기지는 생계의 터전이기도 하다.
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기지의 경제적 효과는 1996년의 조사에서 군인·군무원의 소비지출 505억엔, 8,443명의 기지 종업원의 급여 528억엔, 군용지 임대료 704억엔 등 모두 1,736억엔에 이르러 오키나와현 전체 경제의 4.9%를 차지했다.
한편으로 기지 문제에 경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똑같이 기지 없는 오키나와를 꿈꾸더라도 첨단산업과 교역으로 번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소득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 전통과 자연의 섬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상론이다.
기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이후 136건의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고 미군 훈련에 의한 산불이 172건에 이르는 등의 사건·사고에서도 연유한다.
특히 미군 병사들의 범죄는 폭발적인 반 기지 여론을 자극해 왔다.
환경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다.
주거지와 인접한 후텐마(普天間)기지나 630여만평에 이르는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가데나 기지의 경우 기지밖의 소음 측정은 약 80%의 지점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기지내의 토양 오염, 폐수 방출 등은 지역 환경단체의 집중 추적 대상이다.
최근 오키나와현의 여론조사에서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첫번째 일로 '미군 기지의 반환 및 이용’을 들었다.
또 오키나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최대의 단점으로 '기지의 존재’를 들었다.
정도와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기지에 가위눌려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 미일 특별행동위원회(SACO)는 후텐마기지의 이전 등 27개 항목의 기지 축소·이전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어느것도 철수와는 거리가 멀다. 일본 본토로의 이전도 어렵다.
한국 기자를 만나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반드시 기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현재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우선적 역할은 한반도의 안전 보장 아니냐’고 따져 묻는 듯했다.
해결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오키나와의 기지 문제는 이런 점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나하(오키나와)=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