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비행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한국전 당시 미군의 노근리 양민 대량학살의혹, 매향리 사격장문제, 최근의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사건 등으로 항위시위가 벌어지는 등 한국민이 SOFA의 개정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민들이 현행 협정이 일본에 비해 미군 범죄혐의자처리 권한등에 있어 한국에 차별적이기 때문에 개정돼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미행정부가 오는 8월초로 예정된 회담에서 SOFA를 개정할 용의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미국이 한국측의 입에 맞지 않는 여러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며 “어디까지나 요구가 아닌 협상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미측 제안들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중처벌 금지나 고소인에 대한 대항권등 미 헌법상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외국의 사법제도 조항에 동의하는 것을 피하려고 애써왔다면서 다만 한국전 당시 미군의 파병이 시급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일부 사법권한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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