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논란 대학교재 집필교수에 무죄선고

이적성 논란이 빚어졌던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에 대해 7년여만에 무죄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재철·李在哲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된 경상대 교수 장상환(張尙煥·경제학), 정진상(鄭瞋相·사회학)피고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책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더구나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책자를 제작, 반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994년 11월 ‘한국사회의 이해’ 내용에 이적성이 있다며 두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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