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3회 임시국회 폐회일이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추경예산안과 금융지주회사법 정부조직법 등 핵심법안들의 회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국회파행으로 충분한 심의가 되지 않은 데다 여야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 자민련은 24일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상정되지 않으면 표결에 불참할 예정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를 점치기 어렵게 만든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들에 대한 합의처리가 어려우면 표결로 승부를 걸어야 하나 자민련이 빠질 경우 원내 1당인 한나라당과 맞서 승산이 희박해 곤혹스러운 처지다. 8월 임시국회 재소집을 원하는 한나라당으로선 1~2개 법안 처리를 보류시켜 8월 국회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22일 소집된 예결특위에서 국방부 등이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일부 추경예산을 임의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새로운 이슈로 부각시켰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예산 선집행 등 지엽적 문제로 전체 민생 예산이 발목잡혀선 안된다”면서 ‘25일 추경안 처리’에 관한 여야 총무합의사항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측은 “총선용 선심행정 등 따질 것은 확실히 따져야 한다”고 강경론을 펴면서도“처리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분위기여서 추경안의 삭감폭을 놓고 진통은 겪겠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처리전망은 다소 불투명하다. 정부조직법안은 교육·재경부총리 승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청소년보호업무를 일원화한 한나라당안이 맞서 있는 상태.
22일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국신당의 김용환(金龍煥) 의원마저 부정적이어서 민주당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또 재경위에 걸려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선(先) 관치금융청산법 처리’를 내건 한나라당의 입장이 완고하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해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정부 보유주식 매각기한 등 일부 쟁점을 빼놓고는 의견이 상당히 접근된 상태여서 야당의 선택에 운명이 걸려있다. 의약분업 문제가 걸려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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