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남북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은 상설 회담기구가 운용되는 본격적인 ‘회담시대’를 맞게된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1990~92년 8차례 진행된 남북고위급 회담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북측은 22일 홍성남(洪成南)내각총리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남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제반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북남 상급(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갖자”고 밝혀 2차 평양회담을 예고했다. 서울, 평양에서 진행될 장관급회담은 단 한번으로 매듭질수 없는 공동선언이행 문제를 다룸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설체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문제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들은 장관급 회담을 남북연합 통일방안의 ‘남북각료회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기구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정상간 합의에 기초하고 있어 깨지기 어려운 장관급 회담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실현될 경우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1990년대와는 달리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회담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집권기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장관급 회담 운용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하는 문제를 별도 의제로 다루는 한편 경제, 사회·문화협력, 군사적 긴장완화등 분야별로 차관급 후속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북측과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후속회담을 염두에 두고 이미 재경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차관 또는 차관보급으로 4명의 대표를 내정한 상태다. 하지만 후속회담을 ‘남북공동위원회’처럼 상설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측과의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자는 “1차 장관급회담이 후속회담및 사업별 이행문제의 윤곽을 잡는다면 장관급 회담과 차관급 후속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회담구도도 상정할 수 있다”며 “또 1차 서울회담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8월중 2차 평양회담이 열릴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