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정상회담은 IT(정보기술)를 통한 '국경없는 시장’패권 다툼에 불을 당겼다. 정상들은 IT헌장을 채택하면서 전자상거래를 둘러싸고 세계 제패를 겨냥한 한판 대결을 벌였다.미국은 경쟁 지상주의를 재천명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IT 보급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각국간 정보격차 해소를 이룰 수 있다”며 "관련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상품 배달 및 세관 절차 등을 간소화하자고 강력히 주장해 헌장에 반영시키는 등 IT시장 자유화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IT시장 주도권을 쥔 미국과 달리 인터넷인구가 전 세계의 26%에 불과한 유럽은 경쟁지상주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유럽은 프라이버시 보호 등 관련 법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미국을 견제, 결국‘법규에 근거해 전자상거래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헌장에 포함시켰다.
유럽과 비슷한 처지인 일본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IT화를 가로막는 정책과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의 아시아 표준화를 서둘러 우선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정상들은 격론 끝에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국경없는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격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최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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