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 금호 대림 롯데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등 7개 그룹에서 총 8,000억~9,000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와 관련, “재벌그룹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내년 2월로 종료되는 계좌추적권 시한을 2년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벤처기업을 통한 대기업 오너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조사를 10월 본격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전경련 주최로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 참석, 강연을 통해 강도높은 부당내부거래 조사방침을 이같이 밝히면서 “분사기업의 위장계열사 여부와 모기업의 부당지원여부를 중점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30대 그룹의 선단식 경영 심화와 관련, “내년 4월부터 30대그룹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한도를 넘긴 그룹은 초과출자분을 내년 4월이전에라도 조기해소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30대 그룹의 초과출자분은 19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공정위 당국자는 “5대 이하 7개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98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변칙지원사례를 다수 적발해 냈다”며 “내달 9일 전원회의에서 그룹별 과징금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재벌그룹은 계열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변칙지원했으며, 일부 그룹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매개로 편법자금지원이 이뤄진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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