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월25일로 임기 절반을 마친다. 이는 집권 후반기의 시작을 의미하며 새로운 국정방향의 정립, 진용의 재정비가 당연한 수순으로 부각된다. 김대통령은 청남대 휴가중 집권후반기 구상을 가다듬는다.진용의 재정비 김대통령이 청남대에서 가다듬을 우선 테마는 여권 진용의 재정비이다. 단순히 일부 무능한 각료들을 문책한다는 차원의 개각을 넘어 집권후반기를 이끌어갈 여권의 중심세력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포인트다. 기본 개념은 청와대-당-내각으로 이어지는 여권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힘있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8월초로 전망되는 개각에서는 조직장악력이 있고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발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달리 말해, 현 내각에서 부처를 장악못한 장관들, 개혁 마인드나 열정이 없는 장관들은 대폭 경질될 것이라는 의미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현안이 터지면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몸을 던지는 각료가 아니라면 보따리를 싸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교수출신 장관들,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 몸을 사리는 사회부처 장관들도 일단 경질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각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는만큼 집권후반기라는 명분에만 너무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후반기 국정방향 생존의 소극적 차원을 뛰어넘어 세계무대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자는 ‘한반도 중심론’이 부상한다. 8·15 경축사에 담길 집권후반기 국정구상이 상당히 큰 그림으로 가는 분위기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유엔 정상회의(9월), 아시아유럽회의(ASEM·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11월), 아세안+3(12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연내 방한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는 국제외교의 중심무대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남북경제공동체, 이를 기반으로 한 시베리아·유럽 진출 등이 ‘한반도 중심론’의 골자이다.
‘한반도 중심론’과 함께 개혁의 내실 다지기가 강조된다. 그동안 추진해온 4대 개혁, 특히 기업개혁의 마무리, 지식기반경제 구축, 중산층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등이 경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고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스타일 변화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김대통령이 정쟁에 연루되는 소아적 정치에서 벗어나 남북문제, 국제적 지도력 발휘 등의 큰 정치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는 당에, 내각통할은 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고 김대통령은 중요한 개혁과제, 한반도 평화구축 등의 큰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정치스타일의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권의 볼륨을 키워 차기구도를 전혀 새롭게 만드는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큰 정치’의 시도는 남북문제나 정쟁에 매달리는 차기 주자들을 왜소하게 만들 수 있어 주목된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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