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성인 사이트가 청소년들의 회원 가입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국내 성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 학부모정보감시단(cyberparents.icec.or.kr)에 따르면 유명사이트인 E업체에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로도 가입이 가능한 것을 비롯, 전체 사이트의 90%이상에
청소년 회원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는 국내 성인사이트는 100여곳. 대부분 올해 개설된 이들 사이트는 속옷차림의 여성 웹VJ들이 등장하거나 낯뜨거운 에로비디오물이
판치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여성 웹 VJ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적 반응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변태적인 내용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위조가 간단하고 사이트들도 회원 확대를 위해 묵인하는 데 있다.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로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하면 위조가 가능하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나도는 관련 프로그램은 10여개. 유명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어만 입력하면 수백곳의 사이트에서 곧바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감시단 관계자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등을 이용한 청소년의 가입을 방조하다시피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성명 정보와 주민번호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이트는 거의 없는 실정. A사이트 관계자는 “대조작업 자체에 건당 2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다 인건비와 솔루션 운용비 등을 합하면 50만명 회원 기준으로 월 1억원 이상이 든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성인사이트와 관련한 피해가 속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게시판에는 “성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내 주민번호를 이용해 가입한 상태였다”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위원회 산하 사이버성폭력신고센터에는 “주변 인물이 성인 게시판에 전화번호를 공개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여성들의 항의가 매달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감시단 오승윤간사는 “회원 가입때부터 신용카드번호를 함께 제출받는 방법이 있지만 일부 대형사이트를 제외하고는 회원 축소를 우려,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신용카드 대신 매달 온라인으로 회비를 송금받거나 PC방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도 결제가 가능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연기자 kubr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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