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이 18일 “금융권의 잠재 부실채권 규모가 정부 공식통계보다 20조~30조원 많다”는 보고서(본보 19일자 2면 보도)를 내놓자 정부가 19일 “객관성 없는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보고서”라고 평가절하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가만히 있다가는 정부의 공신력이 큰 상처를 입게되고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금융감독원 강병호 부원장은 우선 한경련이 잠재부실채권의 판단근거로 제시한 이자보상비율을 문제삼았다.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부실기업으로 통용된다”는 것이 한경련의 주장이나 한경련 조사 대상에는 금융기관 여신을 받지않는 업체도 있으며 금융기관이 우량기업을 선별·대출하기 때문에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반박의 골자.
강 부원장은 또 조사대상 5,290개 기업중 20%가 이자를 못내고 총여신 590조원중 20%가 부실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신엔 지급보증(작년말기준 45조)이 포함돼 이중 계산됐고 총여신중에는 가계대출도 20%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부실기업은 회사채 지급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인 만큼 부실기업 회사채 발행규모가 20조~30조원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
이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산정기준에 딸 다른 금융기관 부실 규모를 ‘쾌도난마식’으로 단정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들은 한경련의 주장이 문제가 없지 않지만 부실규모가 정부통계보다는 20조원 정도는 많을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런 근거는 정부 통계에 잠재부실이 20조원으로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제2 금융권 부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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