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인터넷으로 보도된 미국 LA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 이례적인 강한 톤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LA타임스는 주한미군 중 일부의 행동에 대한 한국민들의 분노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김대통령이 반미 감정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SOFA협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SOFA는 최소한 미일SOFA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다음달 2일 재개되는 SOFA 개정 협상에서 미일 SOFA와 독일보충협정 등 외국 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일본의 경우처럼 살인·강도 등 중요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기소할 때 우리 사법당국이 넘겨받아 구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번 협상에서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SOFA는 중범죄자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형이 확정된 뒤에야 우리 사법당국이 미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관련 분야도 독일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하다고 판단,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군의 환경보호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권도 우리 노동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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