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측 경비 부담이 연간 25~30억엔 줄어 들 전망이다.18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3월에 만료되는 주일 미군 주둔경비 부담 특별협정 개정을 둘러싼 협상에서 미국측은 일본 정부의 광열·수도비 부담을 연간 25~30억엔 삭감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또 과거 5년간 늘어난 일본인 종업원 1,500명의 인건비를 미국측이 부담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미국측은 사실상 연간 백수십억엔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오키나와(沖繩) G8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20일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와의 회담에서 특별협정 개정안에 대해 최종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5년마다 개정된 특별협정은 일본인 기지 종업원의 인건비와 미군의 영내외 광열·수도비를 일본측이 부담하도록 해 왔다.
일본측 부담 총액은 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늘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삭감으로 방향을 틀었다.
양측은 일본측이 전액을 부담해 온 영내외의 광열.수도비에 대해 기지내 사용분에 대한 일본측 부담 총액을 낮추고 기지외 미군 주택 사용분에 대해서는 100%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또 종업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증원된 1,500명은 미국이, 이를 뺀 2만3,000명은 일본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담하기로 했다.
미국은 애초에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한 일본측의 부담액 삭감 요청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나 최근 미군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오키나와의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타협적인 태도로 돌아 섰다.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상 일본은 기지의 시설·구역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기지 운용·인건비는 미국의 부담이었다.
그러나 1978년 일본 정부가 일본인 종업원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면서 '배려 예산’관행이 빚어졌고 1987년부터는 특별협정으로 굳어졌다.
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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