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7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최고난도의 암호해독기술을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주요 교역 상대국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용될 것을 우려, 고난도 암호해독기술의 수출을 금지해온 빌 클린턴 행정부의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존 포데스터 백악관 비서실장은 "새로운 정책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모든 암호해독 제품을 유럽연합(EU)과 8개 교역 상대국의 어떤 최종 사용자에게도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도 미 기업으로부터 암호해독 기술을 살 수 있는 대상국은 15개 EU 회원국과 호주,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다.
미국 기업들은 유럽과 아시아 업체들이 국제 암호해독기술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고 불평하며 백악관에 규제를 완화토록 압력을 가해왔었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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