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간 신뢰 증진에 따라 한미 군사동맹 등 남북한이 제3국과 맺은 군사동맹의 해체, 주한미군의 감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리영희(李泳禧) 한양대 명예교수는 1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대표 장영달·張永達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와 주한미군 문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리교수는 이날 “남북간 전쟁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는 상황에서는 민족 자주적 입장에서 주한미군에 일정한 지위변경이 있어야 하며 주한미군 감축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당연한 것이며 현재의 주한미군 체제를 유엔평화유지군(PKF)체제로 대체하는 구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신뢰증진을 전제로, “한미방위조약도 상당히 수정되거나, 또는 북 러간 군사동맹이 사실상 해체된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각각의 (독자적인) 군사동맹 체제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는 상대(북한)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976년부터 시작된 팀스피리트 훈련은 세계 최강, 최대, 최고의 핵전쟁 훈련으로 북한에 대해 엄청난 핍박과 위협을 줬다”며 재개 반대입장을 밝힌 뒤 “통일된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립적 국가선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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