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회 파행은 18일에도 이렇다할 타결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잇따라 총무접촉을 갖고 이견 절충을 시도했지만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의 4·13 총선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가 운을 뗀 상임위 차원의 조사조차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끝내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국회를 파행상태로 몰아가고 있는만큼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해 자민련과 협조해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압박전술이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국회파행 과정의 전단들을 정리하며 국정조사 관철에 당력을 총 집중키로 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의 ‘삿대질 사건’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으로 일단락짓고, 김대중 대통령의 ‘2002년 대선과 남북문제 연계’발언은 국조와 분리해 지속적으로 문제삼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철현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수용불가 이유로 법규정을 들고 있지만 옷로비 사건은 검찰 수사중인 사건인데도 국정조사를 했다”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진행하면 엄청난 파국이 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여야모두 상대방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내부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국회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야당 안에는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여권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국정조사를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고, 여당 안에는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야당 내에서 문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조사계획서 채택도 못한 채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게다가 여야 모두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여서 어떤 식으로든 공생의 수를 찾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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