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분쟁대처와 평화유지활동을 상정해 태국, 호주등과 새로운 다국간 군사훈련을 내년 봄부터 실시하려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육상자위대를 중심으로 한 부대참가를 염두에 두고 자위대 간부들을 옵서버로 참가시킬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8일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일본 육상자위대의 다국간 훈련 참가는 실현될 경우 전신인 경찰예비대(1950년)발족 이후 처음이 되는 셈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태평양군은 지금까지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등과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4개 훈련을 2002년부터 다국간 훈련 ‘팀 챌린지’로서 정식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내년도에는 4개훈련의 참가국을 확대해 실시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이 가운데 내년 봄 실시되는 미국-태국 합동훈련에 참가해 줄 것을 관계국으로부터 지난 6월에 타진받고 2002년도 이후 본격적인 부대파견을 예상하고 육상, 해상 자위대의 옵서버요원을 파견키로 방침을 정했다.
교도통신은 “훈련에는 인도적 지원 뿐만아니라 분쟁에 대한 무력개입등이 포함될 전망이어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 5원칙과 집단적 자위권행사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미군이 주도하는 다국간 훈련의 참가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다국간 훈련과 관련해 1980년 환태평양합동훈련(림팩)에 참가한 바 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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