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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정보화사업 '외국업체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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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정보화사업 '외국업체 특혜' 논란

입력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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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행정정보망의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외국업체 제품에 유리한 장비구매 입찰을 진행, 국내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올해 128억원을 들여 전국 254개 시·군·구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16개 광역시·도에 구축된 비동기전송방식(ATM)서비스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키로 하고 최근 한국통신 등 4개 응찰업체로부터 ATM접속장비에 대한 제안요청을 받았다.

행자부는 이 과정에서 ATM접속 장비규격을 기존 근거리통신망(LAN)에 접속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국내업체들은 “행자부의 규격에 맞는 장비는 프랑스계 A사의 옴니스위치모델 외에는 국내에 없으며 해외 다른 업체의 비슷한 장비는 A사 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며 “이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입찰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LAN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행자부의 기준대로 LAN접속 ATM장비를 도입할 경우 중복투자 우려도 있다”며 “규격조건을 바꾸면 비슷한 가격에 국내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데 왜 외국 장비업체 한 곳에만 유리한 규격조건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특히 A사 장비에 대한 성능시험에서 일부 기능에 하자가 발생, 1차 입찰 자체가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20일께 A사 장비를 공급받는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과 관계자는 “장비 기준은 일선 시·군·구 담당자들의 요구사항과 한정된 예산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A사의 장비가 가격이 싸고 WAN(광역통신망)과 LAN을 한대의 장비에서 수행케 하자는 통합취지에도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 10월로 예정된 정보망 개통시일이 촉박해 규격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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