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잠재 부실채권 규모가 정부 공식 통계보다 30조원 가량 많은 110조~120조원에 달하고 여기에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규모를 합하면 최대 150여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남주하((南周厦)서강대 경제학과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상장업체 486개와 비상장업체(총자산 70억원 이상) 4,80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권 잠재 부실채권 규모와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남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최근 은행권의 잠재 부실채권 규모를 64조2,000억원, 제2금융권은 27조원 등 총 91조2,0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며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27조원의 2배 이상의 부실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남교수는 “잠재부실채권 규모가 정부 통계와 차이가 나는 것은 신자산 건전성기준(FCL)을 도입하지 않은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FCL을 도입한 은행권마저도 숨겨진 부실이 상당부분 있다”고 주장했다.
남교수는 또 분석대상기업의 20%가 수익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남교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도 회수율이 40%를 밑도는 것은 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의미”라며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자구노력 등에 관한 정부의 감독이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남교수는 “부실·한계기업의 과감한 퇴출이 없을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금융경색 등의 부작용도 지속될 것”이라며“정부가 잠재부실채권 규모를 정확히 산정, 이를 토대로 2단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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