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8개국(G8) 정상회담이 오는 21~23일 오키나와(沖繩) 나고(名護)시에서 열린다.이번 G8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가 주의제로 다루어지며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혁명 등 21세기 인류의 미래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막을 이틀 앞두고 G8 정상회담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는 마땅한 의제가 없었던 G8 정상회담의 정치분야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의장국 일본의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는 지난달 "남북한의 움직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12·13일 미야자키(宮崎)시에서 열린 G8 외무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총괄 문서에서 확인됐다.
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특별성명에 거의 그대로 반영될 총괄문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대화 움직임을 환영했다.
또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대를 표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안전보장·인도적 우려에 대한 건설적 대응'에 대한 기대를 표하는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문제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은 그대로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
러시아의 반발도 고려됐지만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양국의 후퇴를 불렀다.
G8 정상회담이 국제적 지원 태세를 분명히 함으로써 남북 대화에는 한결 탄력이 붙게 된다.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또 다른 파급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G8정상회담은 군축.핵확산 논의에서 제2차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 II)의 전면 실시 및 제3차 협정의 조기 타결과 함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의 유지.강화를 촉구하게 될 전망이다.
ABM 조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 계획을 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NMD 추진 배경의 하나로 든 '북한 위협’에 대한 의문이 NMD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 반대와 독일·프랑스의 은근한 동조를 부추기고 있다.
G8 정상회담은 이밖에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근본적 개혁과 기능 강화,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 생산금지 조약 협상의 타결 노력, 지역 분쟁 해소를 위한 자동소총 등 소화기의 분쟁지역 수출 규제 등을 논의한다.
정보기술(IT)혁명의 바람직한 모습이 G8 정상회담 최초로 다뤄지는 것도 관심거리다.
각국 정상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IT혁명의 빛과 세계적 남북 격차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IT혁명의 그늘을 동시에 거론하면서 그늘을 지우기 위한 개도국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은 5년간 100억달러를 들여 개도국의 IT 기반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 각국의 동참을 촉구한다.
IT혁명에 불가결한 국제적 '게임의 룰’과 관련, 전자 상거래의 인증제도, IT를 활용한 비지네스 특허의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다만 이 분야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유럽·일본과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 상징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생명기술(BT) 혁명도 본격적으로 거론된다. 개략적 인간 게놈 지도의 완성에 따른 포스트 게놈 연구의 활성화 및 개인 유전자 정보의 보호, 클론기술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의 정립,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이해가 걸려 있는 분야에서는 IT혁명과 마찬가지로 미국측의 현상 유지 자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전염병 삭감을 위한 지원, 최빈국의 외채 삭감, 지구 온난화와 삼림파괴 대응책, 고령화 사회를 맞은 사회.경제 체제 정비 등도 거론된다.
마약·총기 밀매 등 국제적 범죄와 해커 대책도 의제에 들어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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