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여당만의 단독국회 강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야당의 의사일정 재개 전제조건인 ‘4·13 총선부정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국회 공전을 방치하기엔 처리해야 할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17일 제헌절 행사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단독국회 운영의 불가피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금융지주회사법 약사법 등 5개 법안은 임시국회가 정상화하지 않으면 단독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임시국회가 7월을 넘기면 8월말로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데다 곧바로 9월 임시국회로 이어지면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야당의원들의 보호를 위한 징검다리 ‘방탄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단독국회 강행은 결코 쉬운 카드가 아니다. 이만섭(李萬燮) 의장이 단독 국회의 사회를 보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을 뿐더러 각종 법안을 단독처리해야 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간단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자민련 협조를 얻어 추경안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민련이 요구하는 국회법 처리를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자민련을 위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 정국이 벼랑끝으로 몰릴 것은 너무도 뻔한 상황.
14일 본회의가 정회된 후 한나라당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당소속 국회 운영위 관계자들에게 비상연락망을 가동한 것에서 보듯 국회법 강행처리는 여야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주당의 ‘단독국회 강행 불가피론’은 현재로서는 대야 압박용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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