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개혁(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은행총파업을 계기로 은행개혁(금융구조조정)의 가닥이 잡혔으나 기업개혁은 뒷걸음질치고 있다.17일 정부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식물인간’처럼 주채권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별지원으로 하루 하루 연명해 가고 있는 대기업및 중견기업이 50~60개에 달한다.
특히 은행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등 엄청난 특혜를 받은 76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기업의 대부분이 적자를 내면서 금융기관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76개 워크아웃기업의 금융기관 대출금(100조원) 가운데 86조원이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됐고 신규지원된 자금만도 4조5,000억원에 달한다.
부실기업은 실물경제의 ‘고름’이다. 대우사태는 고름이 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우리경제에는 제2, 제3의 대우가 수두룩하다.
하루빨리 고름을 짜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고름짜내기(기업구조조정)의 시한을 6개월~1년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지방선거(6월)와 대통령선거(12월)가 예정되어 있고 월드컵대회도 개최되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적 충격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각종 개혁정책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이진순 KDI 원장은 “우리 경제가 경기 하강국면에 돌입 중이어서 앞으로 6개월~1년이 기업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계 관계자도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신규 워크아웃대상기업으로 분류되는 대기업도 많아 기업개혁을 제대로 하
지 않을 경우 국민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그룹해체에 따른 국민부담이 30조~35조원으로 추산된다”며 “대우그룹처리를 1년전에만 단행했다 하더라도 국민부담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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