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난개발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정부 부처별로 관련 공사현장에 대해 이달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국토관리청, 산림청, 농업기반공사 등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거나 감독하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기 용인 등 수도권의 택지 난개발 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교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민간 아파트 공사현장의 난개발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 5월말 준농림지 폐지 등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난개발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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