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전원도시를 꿈꿔온 경기 고양시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질되고 있다. 불법 단독주택 철거에 나선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가 하면 시내 곳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하고 불법 노점상과 불법 광고물이 판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고양시의 핵인 일산신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져 ‘쾌적한 신도시’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공권력 경시 만연 공권력이 땅에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일산구는 가구수제한(4가구)을 위반한 불법단독주택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서 지난 10일 장항동 일대 3개동 29가구 철거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이 건물 주에게 팔을 물어뜯기고 얼굴을 할퀴는 등 봉변을 당했다.
대형 포장마차 등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기업형 노점상’들도 단속에 집단적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이 실시되면 다음날 구청에
몰려가 소란을 피우기 일쑤고 최근에는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 집단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에는 포장마차 강제철거에 항의, 일산구 건설과에 몰려가 분뇨를 투척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불법 주·정차 심각 불법 주·정차는 치유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화정지구 중심상업지역과 일산신도시 중앙로, 중산·탄현지구 등에는 빈 자리만 나면 차량이 비집고 들어가 차들이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
특히 화정지구‘로데오거리’주변 음식점들은 주차장과 보도에까지 탁자를 내놓고 불법 노변영업을 일삼아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도로 바닥은 아스팔트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나이트클럽 등의 불법 광고물로 도배질돼 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50만원. 로데오거리 A나이트클럽 직원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광고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변태영업도 성행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지구로 고시한 풍동 일대는 보상을 노린 20여동의 불법건축물이 번듯하게 들어서 있고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일산신도시 백석·일산동 일대 주택가 주변 카페촌은 여종업원들이 술시중을 드는 등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일산구‘풍동 카페촌’(일명 애니골)내 대형 비닐하우스 7개동에서는 수개월째 무허가 오리구이집이 성업중이다.
일산구 건축과 관계자는 “공권력 동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나부터 법을 지키겠다’는 준법의식이 절실하다”며 ‘나는 불법행위에 기는 공권력’현실을 실토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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