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통상정책,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조율키로

정부는 한·중 마늘분쟁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경제 문제만 다뤄오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까지 함께 조정해나가기로 했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교육부총리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리실에서 관장하던 대외경제정책조정업무가 재경부로 완전 이관된다. 이에 따라 총리실의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도 폐지되고 해당업무는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흡수통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외경제정책업무만 다루는 위원회를 별도로 둘 경우 위원회 소집절차등이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매주 개최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수시로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마늘분쟁의 경우 관세율조정은 재정경제부, 농가마늘피해는 농림부, 폴리에틸렌등 산업·수출피해문제는 산업자원부, 교섭창구는 외교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등으로 나눠져, 교섭력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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