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는 물론 재계의 시선이 은근히 개각에 쏠리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개각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도는 데서 개각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경제위기설에 이은 의료계 폐업, 금융파업문제가 국정 전반에 피로를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개각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8월25일은 김대통령 임기의 중간이다. 뭔가 쇄신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각 시기
얼마전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가 “개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했을 때 김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에 보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5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김대통령의 여름 휴가(7월말)를 감안, 대략 개각 시기를 8월초로 잡았다.
그러나 국회파행으로 정부조직법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야당이 선거사범의 보호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에 이어 방탄국회를 열 것으로 보여 정부조직법이 언제 통과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으로 미루어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된다해도, 개각은 이와 무관하게 8월초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방향 김대통령은 여전히 개혁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 김대통령이 자주 “개혁없이는 국가 미래가 없다”고 강조하는 데서 개각의 방향이 개혁성에 놓일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장관들이 명성과는 달리 부처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여러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 지도력 등도 비중있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 폭 큰 폭의 개각이 유력시된다. 무엇보다 경제팀의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괜히 새 인물을 택했다가 시장이 신뢰를 주지않으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끊임없는 경제위기설, 공적 자금의 추가 조성, 금융을 비롯 기업·공공개혁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팀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우세하다.
외교안보 분야는 교체여부가 반반이다. 남북정상회담 후 통일부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국정원-청와대 외교안보수석-통일부로 이어지는 현 외교안보팀이 큰 흐름을 잘 이끌고 있다”는 긍정론이 우세하다.
일부 ‘튀는’ 차관들의 경질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황원탁(黃源卓)외교안보수석이 내각으로 전출될 경우 외교안보팀의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밖에 ‘무능 4인방’‘잠수 5인방’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한계를 보인 장관들도 교체될 전망이다. 또 파업이나 폐업사태때 관련 장관들이 몸을 던지지 않아 김대통령이 모든 갈등의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는 비판도 있으며,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사회부처 장관들의 위치도 흔들릴 수 있다.
정치인들의 입각여부 당에서는 “힘있는 개혁을 위해서는 당 인사들이 전진배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청와대의 반응은 별로다. 한 고위인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정치인은 곤란하고 힘있는 업무추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일부 발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개편여부 일각에서는 “한광옥(韓光玉)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그러나 한실장이나 임동원(林東源)국정원장이 뒷말없이 일을 제대로 한다는 평이며 김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워서 이런 설은 설로 끝날 것 같다. 대신 수석중 일부가 자리를 옮기거나 경질될 가능성은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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