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부정선거 국정조사’요구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국회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등 긴급 현안들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여야 총무들은 16일 골프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당분간 국회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권과 주요법안의 처리를 연계시켜 여당을 압박중이나 민주당은 “진행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국정조사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추경예산안의 경우 민주당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등에 필요한 ‘미니멈 예산’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선거 때 기존 예산을 무리하게 당겨 쓰고 다시 손을 벌리고 있다”며 추경안 편성자체에 부정적이다. 야당의 이같은 태도는 추경예산안 처리를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협상카드’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발 더나가 정부조직법까지 연계시켜 이중의 잠금장치를 했다.
여당은 8월 개각이 걸려 있어 재경·교육부총리 승격 및 여성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상황. 한나라당은 교육·재경부총리 승격에 대해서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독자법안을 제출키로 당론을 모은 상태이다.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관치금융청산 특별법과 연계처리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
야당은 금융정책 운용방향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노사정 합의사항은 구속력이 없으니 “법으로 만들자”는 입장이나, 여당은 “있지도 않은 관치금융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냐”며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보건복지의 약사법 개정 소위가 법안을 확정하고, 여야 모두 ‘대치 정국의 예외’로 인정해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자민련이 강력히 주장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만만치 않은 현안. 민주당은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내밀며 은근히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자민련도 단독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강행은 국회를 파탄으로 몰고갈 위험이 커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