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워크아웃 기업을 비롯해 법정관리, 화의중인 기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작업을 벌여 부실경영이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날 경우 경영진을 교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정부는 워크아웃 기업 44개에 대한 금감원의 실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정, 연내에 모두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워크아웃 기업의 관리강화를 위해 이를 전담, 관리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년부터는 사전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 계열사간 상호출자총액 규제기준을 어긴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워크아웃 계획이 연내에 모두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금융개혁과 더불어 기업개혁도 충실히 이루어져 경제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은행들이 워크아웃 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적당히 봐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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