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 은 14일 “한국은 앞으로 1년동안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코 소장은 이날 한국정부와 IMF와의 최종 정책협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듯이 구조조정을 게을리할 경우 한국경제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 소장은 이와 함께 최근의 노·정 합의와 관련, “은행시스템이 좀 더 튼튼해 지겠지만 인력감축 없는 구조조정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 소장은 특히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로 IMF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예금부분보장 한도를 2,000만원으로 하든 2,500만원으로 하든 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한보장이 아닌 부분보장으로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IMF와의 마지막 정책협의결과를 발표,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외환 등 5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정부보유주식(보통주) 10조4,000억원 어치를 2002년 하반기부터 매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10월이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더라도, 2002년까지는 민영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평화 등 6개 은행의 정부보유지분(우선주) 1조3,000억원은 올해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은행에 매각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또 30대 그룹의 차입금 상환능력이나 수익성, 단기차입비율, 부채비율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체결키로 IMF와 합의했다. 워크아웃기업도 경영정상화 결과가 미흡하면 경영진교체, 금융지원중단, 법정관리신청, 채권단지분매각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외환 등은 경영정상화가 이뤄져 재무구조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수익률(ROE)이 5%, 총자산수익률(ROA)이 0.4%에 이르면 정부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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