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4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개월에 한번씩 만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부인 회의에서 남북관계 강연을 통해 “남북정상은 각료회담을 정기적으로 하고, 양측 동수로 국회회담을 여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선 국회회담이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연방제로 이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6·15 남북공동선언 내용과 관련, “우리측은 이것을 안하려 했으나 북한이 너무 강력하게 하자고 해서 들어준 것이라고 우리 당국자가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김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게 된 것은 미국 대선에서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부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원은 “앞으로 빠른 속도로 남북의 여러 이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쩌면 헌법이 ‘통일헌법’으로 바뀌고 권력구조가 변화하는 등 예측불허의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정의원은 또 향후 정국구도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력은 소수가 되고, 정상회담의 의미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세력은 다수가 되는 구도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남한내 친북세력이 미군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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