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이후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이 대부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94년이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된 43건 가운데 현재 공사에 들어간 사업은 14%에 불과한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가 파악한 추진현황(7월10일기준)을 보면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도로 등 6건 실시 협약 수정이나 신규 실시협약 체결협상이 진행중인 사업은 경인운하, 대구~대동고속도로 등 14건 기본계획을 고시중인 사업은 서울~하남, 부산~김해 경전철 등 6건 재검토중인 사업은 대전~당진, 구미~옥포 고속도로 등 17건이다.
특히 경인운하의 경우 95년 3월 사업선정 이후 5년이 지난 올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철도도 97년3월 사업선정 이후 4년만인 2001년2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상의는 밝혔다.
이처럼 부진한 것은 사업기본계획 고시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기간이 평균 3~4년 걸려 희망기업들이 과다한 초기투자금으로 부담을 갖는데다 낮은 사업 수익성과 특혜시비 우려가 주원인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상의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률을 18%이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정부 재정지원방법의 명확화 및 구체화 협상절차의 간소화 조세 등 부담금 감면 재원조달여건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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