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썽 많던 김포 매립지에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포매립지 이용계획을 연구해온 국토연구원이 12일 공청회에서 내놓은 계획은 매립지 면적(487만평)의 50% 가까운 235만평에 주거단지, 관광단지, 물류 유통단지 등을 조성해 유동인구 24만명 수준의 복합도시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 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공감을 표하고, 건교부나 인천직할시 등 유관기관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개발계획은 순풍을 타게 될 전망이다.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 일반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농업용으로 조성한 이 매립지의 용도를 바꾸면 유사한 사업들의 용도변경을 자초해 국토의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곳에 여의도 면적의 3배 가까운 신도시가 또 들어서면 수도권 과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인천시가 추진중인 송도 신도시, 신공항 배후지역, 검단지구 개발사업만으로도 수도권 서해지역은 포화상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은 차치하고, 우리는 정부가 앞장서는 원칙파괴가 국정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매립사업자인 동아건설측이 용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농경지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놓고, 국가 소유가 된 뒤에 마음대로 용도를 바꾼다면 원칙이고 공익이고 다 무슨 소용인가. 민간업자의 이윤추구는 안되고 정부는 마음대로 하다니 이런 독선과 어거지가 어디 있는가.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대로 다른 간척사업이나 매립사업자들이 선례를 들어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가 없게 된다.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기관도 벌써부터 용도를 바꾸어 수지 맞출 속셈을 드러내고 있고, 김포매립지 인근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도 사업 종료 후 용도변경을 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 한가지,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으로 잠식당한 농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도 김포매립지는 반드시 농업용으로 쓰여야 한다. 도시 근교는 물론이고, 시골 구석구석 준농림지에 아파트와 음식점과 러브호텔을 허가할 때는 이런 매립지와 간척지가 생기는 것을 계산에 넣었었다. 개발계획안은 50%를 농지로 보전한다지만, 신개발지 주변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농지 잠식 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할 농림부가 농지에 아파트를 지어 돈벌 생각을 하는 것은 쌀을 팔아 돈놀이 하는 짓과 다를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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