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환란체제의 상징물이었던 세계은행(IBRD) 서울사무소가 14일 철수하고, IBRD내 한국담당과(課)도 폐지된다.1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이어 IBRD 서울사무소까지 철수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상주하는 국제금융기구 사무소는 국제통화기금(IMF) 한곳만 남게 됐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IMF가 성장 금리 환율등 주로 거시경제분야에 관심을 가졌던데 반해 IBRD는 금융·기업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확충등 미시분야에 정책적 자문을 제공해왔다. 97년말이후 우리나라에 지원된 IBRD 자금은 총 70억달러.
그동안 IBRD는 IMF의 가혹한 ‘고금리 긴축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한국인들에게 매우 ‘호의적 인상’을 남겼다.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선 산업기반과 복지체제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한다’고 믿는 IBRD의 눈에는 ‘외환위기를 벗어나려면 환율이 안정되어야하고 환율안정을 위해선 고금리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IMF의 도식적 처방이 매우 못마땅했던 것이다.
조셉 스티글리츠 IBRD부총재가 98년초“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한국에 과도한 긴축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IMF를 공개적으로 공박한 것도 같은 맥락.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IBRD와 체결한 지식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도 정책조언 및 개도국지원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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