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한달간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한꺼번에 안겨 주었다. 6·15 공동선언을 알맹이 있는 후속 조치로 채워나가는 문제를 비롯, 대북 인식과 통일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 등을 남남대화로 풀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우선 대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할 시점이 됐다. 현대의 금강산 특구개발을 비롯, 비무장지대 물류센터 설치등 민간차원의 각종 구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국간 경제회담이 열려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을 체결해야 경협이 안정적인 길로 들어선다. 경의선의 복원, 전력과 석탄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북사업도 단시일내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 관점과 계획아래 추진돼야 한다.
때문에 이달 말로 예상되는 남북 당국회담이 중요하다. 이번 회담은 공동선언 5개항에 추상적으로 언급된 제반 문제를 이행하는 기본 틀을 짜는 자리로, 경제와 사회 문화 등 향후 각 분야별 실무회담의 윤곽을 좌우하게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남북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의미하는 김위원장의 답방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 냉전적 의식을 털어내고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하는 대북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통 인식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남측의 연합제나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등 통일방안을 섣불리 논의하는 것은 국론분열만을 초래할 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남북 교류가 본궤도에 오르면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
북측이 이달 말 당국회담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회담을 전격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
시대흐름에 뒤 떨어진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 등 남북교류에 장애가 되는 국내법의 손질도 중요하다. ‘김정일쇼크’로 대변되는 사회적 충격을 줄이고, 남북간 이질성을 좁히기 위해 북한의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작업에도 정부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야야 한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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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후 남북간 적대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냉전구조의 공고성으로 억제돼 왔던 한반도 정세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굳게 닫힌 문이 세계를 향해 세차게 열리고 있고 한반도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변 강대국들의 외교전도 치열하다.
올해 1월 이탈리아와 수교한 북한은 5월 호주와 외교관계를 복원한데 이어 12일 필리핀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대외개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27일로 예정된 북한의 아세안지역포럼(ARF)가입은 북한의 탈고립 외교가 양자 관계개선 차원을 넘어 다자기구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일본 등 6, 7개국이 ARF기간 북한과 개별 외무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은 다자무대속에서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호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에도 진전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대북경제 제재 해제조치 발효와 미사일 발사 중지 재선언을 주고 받음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화해분위기의 모멘텀을 살려 북미관계의 진전을 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북미 미사일 회담은 가시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대화의 장을 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관계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진전을 계기로 한반도 질서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통해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19일부터 20일까지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도 21일부터 오키나와(沖繩)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담을‘한반도 정세에 대한 특별성명’채택을 주도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4강들간에 남북을 매개로 한 사안별 협력과 견제가 교차하는 신 한반도 구조가 태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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