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이 최대 이슈였다. 여야에서 내노라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나서 치열한 논전을 펼쳤다.2차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최근의 자금시장은 더 이상 금융구조조정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2차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병윤(朴炳潤)의원도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투입,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의 경우 BIS비율을 14~1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도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뜻을 같이한 뒤 “그러나 공적자금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관치금융 여부, 금융지주회사제 등에 대한 시각은 크게 엇갈렸다. 야당의원들은 현재의 금융부실은 ‘관치금융’때문이라고 몰아친 뒤 ‘관치금융청산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총리령으로 관치금융이 청산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지키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금융지주회사제 또한 현재의 관치금융 풍토에서는 새로운 관치금융 모형을 제공하거나 기약없는 공적자금 투입의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부실금융기관의 덩치를 키운다고 부실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지배주주인 은행과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부실을 극복한 뒤 금융지주회사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오연의원도 “금융지주회사제는 금융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관치금융을 더 강화하고 외국자본의 지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정일(李正一)의원은 “관치금융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고, 정세균의원은 “부실더미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그 부실을 치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공박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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