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일 방안’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에서는 재야출신 정책통인 이해찬 임채정 의원 등이, 한나라당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관용 김기춘 의원 등이 ‘대표 선수’로 나섰다.이들은 6·15 공동선언 제1항인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간 공통점’ 을 둘러싸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기존의 연방제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물러선 것은 남측의 `연합제'를 수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정부가 역대정부의 통일 방안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측과 논의에 앞서 통일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연합단계로 가기 전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공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소중한 결실은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간에 공통성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두 정치체제가 외교·국방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연합 단계에서는 정상회담 고위당국자회담 국회회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채정의원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 협력 단계와 연합단계는 상호분절적 관계가 아니라 동시 추진이 가능한 것”이라며 평화공존 단계가 빠졌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관용의원은 “현정부의 통일방안이 노태우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인지, 김영삼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인지, 혹은 김대중대통령 개인의 `3단계 통일방안'인지 밝히라”며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매우 낯선 개념이어서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춘의원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통일정책을 주권자 동의없이 대통령 독단적으로 합의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남북이 통일 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이 고려연방제와 다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 방안에 접근해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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