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조의 잇따른 대타협이 하반기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는 노·정갈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환경관리공단노조가 파업 전날인 5일 정부와의 밤샘 협상을 통해 고용승계 등 조항에 합의한데 이어 정부와 금융노조가 11일 파업 하루만에 현안을 조기타결하자 이같은 기대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노·정에서도 상당한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 연대파업’을 추진하는 등 하반기에도 노·정관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지만 대화로 금융대란과 쓰레기대란을 막아낸 경험이 ‘노·정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식’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대다수의 판단이다.
노재혁(盧在赫)노동관계연구소장은 “잇단 대타협이 일정기간 노동문제를 순조롭게 풀어가도록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서구에서도 노·정이나 노·사의 대타협 사례가 나올 때마다 한동안 노동평화시기가 이어지곤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정부가 노동계와 협상할 때 항상 ‘대화에 누가 나서느냐’ ‘어떤 부처가 대응할 문제냐’등에 신경을 써 제대로 안됐는데 이번 협상은 이런 격식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투쟁이 대화와 교섭을 위한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해 앞으로 노·정의 대응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노동계는 재계의 반대가 심한 주5일근무제 도입과 단체협약 준수 의무화 등 노동제도개선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정부의 민영화와 매각 추진으로 5,000~7,000명의 대규모 인력감축이 예정돼 있는 체신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양대노총은 이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가 끝나기 직전인 11월말 산하 조직을 총동원, 연대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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