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 등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에 대해서는 이르면 10월중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해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노사정위원회는 12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김호진 위원장 주재로 이헌재 재경부장관, 이용근 금감위원장,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노조와 정부간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호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후 기자회견을 통해 “관치금융해소, 금융지주회사설립, 예금부분보장제, 공적자금 추가투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금융노조가 완전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의문을 통해 6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과 공적자금 직접 투입은행으로부터 9월말까지 자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아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
평가 결과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한 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등의 방식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조직 및 인원감축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치금융 철폐를 위해 ‘관치’의 오해가 있는 각종 법령과 행정관행을 규제개혁차원에서 근절하기로 하고 이를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추진하되 시행전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며 보장한도액(현재 2,000만원)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