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추가公자금 10조 필요

정부와 금융노조간의 합의에 따라 정부가 은행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경협차관 등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한 은행부실채권 규모가 9개 시중은행 6조8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가 12일 금융노조와 합의문에서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금 4조원 러시아 경협차관 미수금 1조4,800억원 수출보험공사 보증금 4,400억원 등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한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은행들에 대해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겠다고 약속, 한빛·서울은행과 다른 지방은행 등에 4조원대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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