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2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심사때 주주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해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안병엽(安炳燁)정통부장관은 “통신서비스 업체뿐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컨텐츠 등 관련 업체에도 IMT-2000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우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달 말 확정, 발표하는 심사기준 및 배점에서 주식분산 등 컨소시엄 관련 항목에 최고 5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한국통신 LG텔레콤 등 예비 사업자들이 경쟁력있는 관련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사업자 우대 배제로 사업권 획득이 사실상 어려워진 한국IMT-2000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향후 진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당초 방침대로 사업자 수는 3개, 선정방식은 경매제를 가미한 사업계획서 심사제, 기술표준은 복수표준하에 업계 자율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IMT-2000 정부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출연금의 경우 상한 1조3,000억원, 하한 1조원을 제시해 하한 초과액에 따라 최고 2점의 가점을 주되, 신청법인수가 선정 사업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상·하한액의 평균 1조1,500억원이상을 써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항목과 평가방법, 배점 등 심사기준은 물론, 심사결과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안장관은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 “일부에서 사업자들이 특정 방식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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